법령 감사원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880, 2011. 8. 23., 각하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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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54, 2003. 12. 18., 기각
  과다감사 위헌확인
   과다감사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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